HOME > 정보나눔 > 복지소식
지난 2005년부터 지방분권화 사업으로 이관됐던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이 2015년부터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정 조정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보면 수요 편중으로 일부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에 3개 사업에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6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