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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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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전체 16 개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급여비용(원)
    30분이상 16,190
    60분이상 23,480
    90분이상 31,650
    120분이상 40,280
    150분이상 46,970
    180분이상 52,880
    210분이상 58,930
    240분이상 65,000

         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급여비용(원)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4) 방문간호 급여비용(방문당)
    분      류 급여비용(원)
    15분이상~30분미만 39,440
    30분이상~60분미만 49,460
    60분이상 59,500
        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      류 등    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 38,630
    2등급 35,760
    3등급 33,010
    4등급 31,510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 51,780
    2등급 47,960
    3등급 44,270
    4등급 42,770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64,400
    2등급 59,660
    3등급 55,080
    4등급 53,580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1등급 70,950
    2등급 65,720
    3등급 60,720
    4등급 59,190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초과 1등급 76,080
    2등급 70,480
    3등급 65,110
    4등급 63,600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원)
    1등급 63,250
    2등급 58,570
    3등급 54,110
    4등급 52,680
    5등급 51,240
        7)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3시간이상~6시간미만 2등급 44,980
    3등급 41,520
    4등급 39,620
    5등급 37,730
    인지지원등급 37,73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 60,330
    3등급 55,680
    4등급 53,800
    5등급 51,880
    인지지원등급 51,88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 75,060
    3등급 69,280
    4등급 67,400
    5등급 65,470
    인지지원등급 65,470
    10시간이상~13시간이하 2등급 82,690
    3등급 76,380
    4등급 74,440
    5등급 72,550
    인지지원등급 65,470
    13시간초과 2등급 88,640
    3등급 81,920
    4등급 80,000
    5등급 78,100
    인지지원등급 65,470

     

     

    나. 시설급여

         1) 노인요양시설 비용(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1등급 81,750
    2등급 75,840
    3~5등급 71,620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1등급 78,250
    2등급 72,600
    3~5등급 66,950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등급 63,820
    3~5등급 58,830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원)
    가형 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 89,540 80,590
    3등급~5등급 82,570 74,30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79,110
    3등급~5등급 72,940

     

     

    다.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1) 1회당 의사소견서 발급비용(’22년 수가)

    분       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39,640 24,8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55,730 44,820
         2) 1회당 의사소견서(개정서식*) 발급비용(’23.3.1.~)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의사소견서 52,040 48,000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25,520 21,980
         3)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소, 보건지소
    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 21,520 5,770
    의사가 가정을 방문 67,880 12,450

     

     

    라. 계약의사 활동비용

    분류 초진비용 재진비용
    금액 17,320 12,380

     

  •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이용

  • 장기요양인정 결과 통지

  • 장기요양인정조사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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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