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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28일)에서 올해 ‘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확정
현행 장애등급제 대신할 새로운 판정 도구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
발달장애인법 제정 및 4월부터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근절 대책 마련
정 총리, "장애인 인권이 높아져야 성숙한 사회, 전 부처 협업해 적극적으로 정책추진"
정부가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장애 종합판정 도구를 개발한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28일(금) 오후 3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 인권과 지원을 한 단계 높이는 ‘ 2014년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을 심의․확정했다.
*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인 복지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기구로 복지부 등 15개 행정기관․민간위원 15명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월부터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추진단’ 을 구성하여 현행 장애등급제를 대신할 종합적 판정도구 및 모형을 개발,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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